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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제정 2012. 2.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 - 3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판매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Ⅰ.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판매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2. 2.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