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2/02/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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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신용카드 가맹점 해지운동 기자회견'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2012년 12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명백한 조치가 없을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해지 및 카드사 관련 계열사들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은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인해 제대로 이익을 내지 못하는 중소 가맹점들이 많다"며 "약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맹점 해지를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순이익의 30%가 넘는 수수료를 물고 있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재벌 카드사들은 동종 계열사에 대해서는 1.7%로 수수료를 받는 반면에 서민업종에는 평균 3%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소비자협회측도 "카드사가 얻고 있는 수익의 99%는 사회적 이익으로, 사유화 돼서는 안된다"며 "재벌 카드사들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1.5% 상한선 도입 등의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사회적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입니다.-


-< 가맹점 성명서 >

문어발 재벌에 맞선 소상공인들

재벌카드사 카드 가맹점 계약 해지 와 소비자 불매운동에 나서다


현재 우리 소상공인들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온 가족이 달려들어 일하여도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기업은 불쌍한 소상공인들의 시장까지 빼앗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재벌들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 2003년 1만 8천개였던 동네 빵집이 현재 4천여 개로 줄어버렸다. 빵집도 모자라 대기업들은 떡볶이, 순대, 샌드위치, 라면, 김밥점, 삼겹살집, 비빔밥 업종 등 별의별 음식점업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 3년 동안 자산 5조원 이상인 55개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는 2-3일에 하나씩 늘어나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들 집단의 계열사가 1,629개로 3년 사이 492개나 늘었다. 자산 총액도 같은 기간 57%나 늘었다.

시장만 뺏어가는 게 아니다. 재벌 카드사들은 소상공인들이 피땀흘려 올린 매출을 카드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뺏어가고 있다. 그 금액이 매출액 대비 평균 3%의 고리이다.


어렵게 1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면 실제 10만원의 수익조차 올리기 힘들다. 그런데 그 중 3만원의 수수료를 어김없이 원천징수당하는 게 현재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실상이다. 순이익 대비 30%가 넘는 수수료를 뺏기면서 어떻게 우리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수 십 년 동안 정부도 이러한 카드사들의 행태를 방조해왔다. 세원 투명화를 명분으로 수수료 부담이 적은 현금영수증 결제를 선택할 권리마저 인정하지 않았다. 세계에 유래없는 카드 가맹점 처벌조항을 만들어 우리 영세 가맹점들을 처벌한다며 영업의 자유를 가로막아왔다.


이에 우리 소상공인들은 우리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걸고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카드 가맹점 계약 해지 운동을 선언하는 바이다. 재벌 카드사 중 대표적인 3곳의 카드사들을 택해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해지 운동에 들어간다. 이들 카드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 재벌 카드사 중 가장 문어발 경영에 앞장선 카드사이다.

그리고 동종 계열의 대형가맹점들에게는 낮은 수수료를 물리는 대신 유독 영세 가맹점 업종에만 무거운 수수료를 물리는 악덕 카드사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재계 서열 1위의 삼성그룹은 최근 4년동안 무려 79개나 계열사를 불렸다. 이어 롯데그룹은 78개, 현대그룹은 55개를 불렸다.

재벌 카드사 중 가장 압도적으로 문어발 경영에 앞장섰다. 이들은 공히 딸들과 외손녀를 내세워 제과업에까지 손을 뻗친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또 이들 재벌들의 동종 계열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명목으로 고리대금업처럼 갈취해가고 있다. 롯데마트를 내세워 골목상권을 장악한 롯데그룹은 다른 한편 롯데카드를 앞세워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45개 업종 중 절반이 넘는 무려 23개 업종에서 수수료 상위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신 동종 계열사인 롯데마트에는 1.7%의 저율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현대카드사는 동종계열사인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1.7%로 수수료를 낮추는데 앞장서더니 대표적인 서민업종에는 평균 3%의 고율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삼성카드는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 대해서는 0.7%의 저율의 수수료를 물리면서, 서민업종의 수수료 인하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소상공인들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이간질 시키고 착취만 하는 대표적인 탐욕스런 이상과 같은 재벌 카드사 3곳의 신용카드 가맹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한다.


이후 2월 15일까지 수수료 인하 등의 명백한 조치가 없을 경우, 해당 신용카드 가맹 계약 해지와 카드 해지 운동에 들어갈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협회와 연대하여 각 회원사 및 금융소비자들은 변호사에게 가맹점 계약 해지에 대한 위임장을 대대적으로 위탁하여 가맹점 계약 해지 운동을 본격화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해당 재벌의 계열사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통한 범국민운동으로 이어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2년 2월 1일

사단법인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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