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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카드VAN협회 공정경쟁규약(전문)
----------------------------------------------------------------------------------- 신용카드 VAN업계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신용카드VAN협회가 심사 요청한 「VAN서비스 제공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2013. 3. 11.(월)부터 시행함. ---------------------------------------------------------------------------------- VAN서비스 제공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VAN서비스 제공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하 “본 규약”이라 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지양함으로써,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VAN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호의 부가통신역무의 일종으로서, 신용카드 기타 포인트카드 등의 조회, 승인 업무(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포함한다) 및 현금영수증 관련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VAN 서비스를 업으로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의 신용카드가맹점 등 사업자로부터 VAN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4. "대리점"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금품류"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물품 및 기계, 기구,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사용권을 포함한다) 나. 금전(판매장려금, 선투자지원금, 계약장려금, 발전기금, 영업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한다), 예금증서,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및 각종 명목의 지불이행 각서 다. 근로 및 기타 서비스 라. 향응(음식물, 영화‧연극 등 각종 공연 및 스포츠‧여행‧골프‧스키 등 각종 행사에 대한 초대 또는 우대를 포함하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 (기본 원칙) 사업자는 다음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이 규약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VAN서비스 제공은 법령 및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자 상호 간 및 대리점 등 제3자와 VAN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규약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운용기준) ① 한국신용카드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이 규약의 운영을 위한 세부운용기준(이하 "운용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운용기준에 대해 제정 및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2장 금품류 제공의 허용범위 제5조 (금품류 제공의 제한) ① 사업자는 가맹점에게 금품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맹점의 금품류 제공 요구에 응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가맹점에게 금품류를 직접 제공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가 가맹점에게 제공하기 위한 의도로 대리점이나 제3자에게 금품류를 제공한 경우 2. 사업자가 가맹점의 임직원 및 특수관계인에게 금품류를 제공한 경우. 3. 대리점이 가맹점에게 금품류를 제공한 경우. 다만 운용기준으로 가맹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6조 (장비 및 시설, 부가서비스 제공의 허용) 사업자는 VAN서비스에 필요한 장비, 물품, 소프트웨어, 기타 서비스를 가맹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다만, 본 조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장비, 물품, 소프트웨어, 기타 서비스의 범위는 운용기준으로 정한다. 제7조 (기부행위)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업자가 가맹점의 거래상대방으로 선정되도록 약속되어 있는 경우 2. 사업자가 가맹점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가맹점의 기부 요청에 응하는 경우 3. 사회통념상 가맹점이 자신의 부담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비품구입, 시설 증·개축, 경영자금보전 등에 사용되는 자금에 충당되는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가맹점에 반복적·지속적으로 기부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제3장 규약의 운용 제8조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규약에 대한 상담, 지도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2. 규약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운용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규약과 관련하여 협회가 요청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협회 회원사들이 각 1인의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간사는 협회 상근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협회의 회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안건과 관련하여 조사의 대상이 되는 협회 회원사가 위촉한 위원은 위원회 개최정족수와 의결권에서 제외된다. 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용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의 2 (조사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 중 제8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규약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 및 조사를 위한 조사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조사 소위원회는 조사 개시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조사 내용 및 조치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보고서의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규약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조사 소위원회의 구성, 업무, 결의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용기준으로 정한다. 제9조 (규약 위반에 대한 조사) ① 조사 소위원회는 이 규약의 위반 사실을 인지하거나 협회 신고가 있는 경우 즉시 규약 위반에 대한 조사의 개시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전항에 따라 개시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전항의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의 신고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규약 위반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이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시정, 위반행위와 같거나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경고 2. 경징계: 규약 위반이 명백하나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 3. 중징계: 명백하고 중대한 규약위반행위 또는 위법행위 다만, 운용기준으로 경고, 경징계, 중징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경징계로 1천만 원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중징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5천만 원 이하의 위약금 2. 관계당국 고발 3. 회원 제명 요청 ④ 위약금 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위원회의 조치가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약금을 협회로 납부하여야 하며 위약금은 협회로 귀속된다. ⑤ 위원회는 징계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자의 협조의무) 사업자는 이 규약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협회의 기록관리) ① 협회는 제9조 및 제10조에 근거한 조사 및 조치 내용에 해당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항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의신청 등) ① 위원회는 제9조 제3항 및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해야 할 조치내용(이하 "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당해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결정안을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추가주장 및 입증기회를 부여하고 동 자료에 근거하여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의 제기가 없을 때에는 신속하게 결정안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 (규약의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이 규약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약의 시행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규약을 승인한 날로 한다. ② [경과조치] 가. 이 규약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사업자와 가맹점간의 VAN 서비스를 위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나. 이 규약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시행일로부터 1월이 되는 날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만 기존계약으로 인정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