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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 규약 제정
공정경쟁 규약 제정 가. 제정이유 □ VAN사업자들이 대형할인점 등 가맹점 유치경쟁 과정에서 부당 고객유인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VAN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ㅇ VAN사의 주 영업대상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맹점 확보가 VAN사의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VAN사들간 시장점유율 증대를 위한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함 - 이 과정에서 VAN사가 대형가맹점에게 전산 유지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카드거래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관행 만연 □ 이러한 VAN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개별적 법 집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율적인 규제를 통한 공정경쟁 질서 확립 필요 [참고] VAN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조치 사례(2013. 1. 3.) ㅇ VAN사 중 경쟁업체가 거래하고 있는 대형가맹점에 과다한 이익제공을 제안함으로써 거래를 방해하고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한 케이에스넷(주)에 대하여 경고 조치함. - 경고사유 : (주)케이에스넷과 거래하던 거래처가 인수·합병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1회성으로 이루어진 행위이고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거래개시가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함. □ 한국신용카드VAN협회(이하‘협회’)*는 VAN사업자와 가맹점 사이의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자율규제하기 위해 공정경쟁규약을 마련하여 승인 신청함. * 한국신용카드VAN협회는 (주)나이스정보통신, (주)케이에스넷 등 신용카드VAN서비스 제공업을 영위하는 전체 13개 VAN사중 11개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임. ㅇ 공정위는 VAN시장에서 만연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한국신용카드VAN협회의 규약 제정(안)을 승인함. 나. 규약의 주요 내용 □ 부당한 고객유인을 위한 금품류 제공행위 및 기부행위 금지 ㅇ 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대리점이 가맹점에게 금품류를 제공 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사업자 선정 및 선정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한 기부행위를 금지함. - 사회통념상 가맹점이 자신의 부담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비품구입, 시설 증·개축, 경영자금보전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가맹점에 반복적·지속적으로 기부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ㅇ 다만, 밴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부가서비스는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대여 가능함. - 필요한 장비 및 부가서비스의 범위는 세부 운영기준에 정함. □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규약 위반에 대한 조치 ㅇ 규약 운용기준의 제·개정 및 규약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위한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규약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다. 의의 및 기대효과 □ VAN분야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허용범위 및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향후 협회가 규약의 하위규정(세부운용기준)을 제·개정할 때 공정위는 부당 고객유인행위 근절 등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반영할 예정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운용기준에 대한 제정 및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규약 제4조 제2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