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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 (2008.9.19)
소상공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 (2008.9.19)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 업계의 건의(‘06.7)를 받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해온 결과,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대폭 인하되는 조치가 발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진경과 ○ '06.7 : 소상공인 업계의견을 취합, 재경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 ○ '07.1 : ’07년 경제운용방향에 카드수수료 체계개선을 명시 ○ ‘07.2~8 : 금감원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분석 연구용역 ○ ‘07.6.27 : 재래시장 성과보고대회 시 대통령님께서 적극추진 지시 ○ ‘07.8.30 : 재경부·금감위·금감원 카드수수료체계 합리화방안 발표 □ 카드수수료 인하 내용 (11월부터 시행) ○ 영세가맹점 : 카드사별로 2.0~2.2% 수준으로 일괄 인하 -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대상 . 이·미용업 (현행) 3.6～4.05%→ (변경)2.2%, 인하율 39~46% . 자동차정비업 (현행)3.24~3.6%→ (변경)2.2%, 인하율 32~39% ○ 영세가맹점 외 중소형가맹점 : 2.5~4.25% → 2.5~3.3%로 인하 ○ 체크카드 : 대손비용·자금조달비용 부담이 제외됨을 감안하여 1.5~4.5% → 1.5~2.3% 수준으로 대폭 인하 ※ 총 160만개 가맹점 중 92%인 147만여개 가맹점이 수혜대상이며, 영세가맹점과 중소형가맹점에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 |
